소개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고 입니다. 법무부, 법률사무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법무부 법교육강사, 도서관 출강, 시청 주관 '전세사기 및 거래사고 예방' 강의 등을 하였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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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2024.07.17
부부 공동명의 (반반)으로 되어있는집에 계약할 때도 세입자 전원과 계약해야 하나요?
부부라도 어쨌든 지분을 각자 소유하는 형태이므로 타인끼리 공유하는 경우와 법적으로 다를 바는 없습니다. 즉 부부 모두와 계약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의자 모두와 계약해야만 보증보험 설정 가능한데요, 혹시 hug 등에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을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하시려면 hug에 유무선 문의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거기서도 실수로 잘못 알려줄 여지가 사소하지만 있으니 확실하게 모든 소유자와 계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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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2024.07.17
전입신고를 하는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기 전에 임대인이 대출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는 대출(저당권)이 선순위가 될 위험이 있겠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hug버팀목은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에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잔금 지급일에 임차인이 직접 등기부 떼어보고 등기부상 문제 없으면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에 뭔가 있으면 잔금 지급하지 않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제하시면 되구요. 대출실행일 전에 전입신고 해도 hug버팀목이 유효하게 실행 되는지는 hug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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