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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적용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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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있는 사항이 맞는지 긴가민가하여 확인 차 질문남깁니다.
영문으로 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달러 결제(PAYPAL 등)로 상품을 구매한 EU 거주자가 존재한다면 GDPR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018년 당시 KISA 문의했을때 적용 범위가 아니다라고 했던거 같은데.. 지금도 이런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용 범위가 아닌 이유 :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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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여운 올빼미님!
문의하신 내용은 영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달러 결제로 EU 거주자가 구매할 수 있을 경우, GDPR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GDPR 적용 대상 정의에 따르면, EU 거주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DPR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EU 거주자가 접근 가능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GDPR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GDPR 적용 여부는 쇼핑몰이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이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EU 국가의 언어(예: 독일어, 프랑스어 등)를 지원하거나,
EU 지역 배송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거나,
EU 소비자를 위한 맞춤 가격이나 결제 옵션(예: 유로화 결제)을 제공하는 경우
→ GDPR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쇼핑몰이 한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고, 별도로 EU 거주자를 타깃으로 하지 않으며, 단순히 달러 결제만 가능할 뿐이라면, GDPR 적용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도, EU 거주자의 구매 비율,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GDPR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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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귀여운 올빼미님.
GDPR의 적용 범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GDPR은 기본적으로 EU 내에서 사이트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거주자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나 상품이 EU 거주자를 특정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EU 내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일부 해석에 따라 GDPR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문과 답변을 제공한 링크를 추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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